BK법률상담센터

음주운전두번했는데 처벌이 어떨지 제가 작년쯤 음주운전으로 벌금내고 이제 정말 다시는 안해야지했는데..이번에 또 경찰한테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음주운전두번째인데 경찰조사전이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걱정입니다.저는 지금 배달업을 하고 있고 이거 취소되면 굶어죽게생겼어요진짜 안하려고 했는데 미쳤는지 일이 이렇게 되서 지금 죽겠어요혹시 음주운전2회는 처벌이 또 어떻게 될까요? 벌금만으로도 가능할지그리고 무조건 취소되는건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 2회 차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처벌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음주운전이 두 번째라면 초범인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면허취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의 ..

공무집행방해죄초범처벌 말그대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초범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바로 구속시키고 그런건 아니죠?재판을 꼭받나요? 공탁가능한가요?아직 경찰조사전입니다 초범이니 훈방같은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질의주신 글만으로는 혐의 및 범죄경력 외 다른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초범 및 재범의 여부나,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으나 최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재판 없이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실질적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구속하여 사건을 진행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사건의 처벌수위를 낮추..

준강제추행처벌 궁금합니다. 준강제추행은 뭔가요? 준강제추행처벌은 강제추행처벌이랑은 좀 다른게 맞나요? 준이니까 강제추행보다는 좀 덜하다는 뜻이죠?지금 제가 신고당했는데 준강제추행죄라그래서요친분이 있는건아니고 술마실때 묘하게 눈빛이 오간사람이에요 저한테 시그널을 줬는데 중간에 그여자는 취했는지 테이블에서 좀 잠들었어요친구들이 담배피러나가서 제가 말걸었고요 어깨동무같은거 하면서 상체를 좀 쓰다듬었고 손정도 잡았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신고했더라고요근데 사실 술자리에서 이정도는 흔하게 있는일 아닌가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하는건가 싶었거든요? 경찰조사받았는데 형사님이 너무 저를 아무튼 그랬어요 주변에 경찰조사받은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 변호사선임하면 이렇게 막하지 않는다그래서 선임이라도 좀 해보려고하거든요? 근데..